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, 2021. 11. 25.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
2. 수원지법 2016. 12. 22. 선고 2015나44004, 44011 판결
[손해배상(자)·손해배상(자)] 확정[각공2017상,131]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61, 2000. 2. 21., 인용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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